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미성년자 유인미수ㅣ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조회 20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아동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이후 밤중에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미수’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업무 관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아동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마치 성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피해아동에게 말을 건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각종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될 때 의뢰인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