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와 같이 야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구장 방문 이후 피해자는 다른 친구와 호캉스를 하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야구를 보고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가 생일이라 술과 케이크를 사가서 먹으며 술 게임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 옆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두려운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미 고소는 접수되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현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정현진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까지 스스로 듣는 등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님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도 미래도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최용후 변호사
성범죄

소개팅 어플 음란 메시지 전송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의뢰인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둘은 만난 적은 없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만 나눈 사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시에 성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같이 가자는 대화와 본인 성기의 크기 및 피임약 등 다양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폰섹스’를 하며 성적인 대화의 수위를 높여나갔기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번 사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폰섹스시에 고소인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불발되자 고소인은 답장을 안하냐고 의뢰인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고 의뢰인도 기분이 상해 연락을 하지 않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저희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두려워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온전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 #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 #통매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성범죄

성매매알선 재범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모두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일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였고 구속까지 가능하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구속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다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깊었고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 시에 그 어떤 광고 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성풍속을 어지럽힌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기 전에 열심히 건설업에서 종사하였으며 그렇게 해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셔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변호사 #성매매알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성범죄

불법촬영물 구매, 다운, 소지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성적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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