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한테 연락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